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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대 개인파산 신청, 4년간 17% 증가…"고금리로 떠밀려"

/김병욱 의원실



20대 청년층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4년간 17.3% 증가했다.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은 2015년 691건에서 2016년 732건, 2017년 724건, 2018년 81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1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총 3369건이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선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줄었다. 이 기간 개인파산 신청 증감율은 ▲30대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대 이상 -11.5%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의 부채·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 활력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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