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측 증인을 볼 수 없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여야합의가 결렬되면서 일반 증인이 모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기관증인 274명만 채택한 채로 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4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무위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감원 국감에 금융회사 측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한명도 받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여야간 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국감 증인신청은 7일 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일 금감원 국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은행 측 증인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증권·운용사 등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의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증인에 대한 출석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금감원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DLF와 관련한 금융회사 증인은 필요하다면 향후 협의를 통해 2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부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조 장관 이슈에만 집중하며 DLF사태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DLF 등 각종 파생상품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순 있으나,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조 장관 문제만 파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여당도 방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은행장 및 주요 실무진의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DLF·DLS 피해자들은 증인 없는 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운 DLF·DLS 비상대책위 위원은 "조 장관 사태에 매몰돼 증인 채택도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종합감사 때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으며, 현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의 검찰 수사 의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