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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민등록증 분실 4년간 700만건…"정보보호 대책 마련 시급"

분실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이 최근 4년간 7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704만여건이다. 다만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는 33만9000여건에 불과했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찾을 확률은 4.8%인 셈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훼손·기타 사유에 한해 재발급을 실시한다.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신고한 경우 습득처리-수령통지-폐기 3단계 절차를 거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은 1019만개다. 이 중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704만건, 훼손 99만건, 기타 215만건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