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대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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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대출규제 강화

최종수정 : 2019-10-01 17:37:38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나유리 기자
▲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왼쪽부터)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나유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나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강화한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막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국의 주택가격이 9.13 대책 이후 전반전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13 대책이후 전국은 전반적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지난 6월부터 강남·송파를 시작으로 집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4구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중은 57.8%에 그친 반면 강남 4구는 63.8%로 나타났다. 이상거래 의심 거래건수도 4~5월 7% 내외(약 200건)에서 6~8월 9% 내외(약700건)으로 증가했다. 이상거래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차입금으로만 거래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말한다.

서울 월간 주택매매거래량 및 5년평균 대비 증감율 신고기준 국토교통부
▲ 서울 월간 주택매매거래량 및 5년평균 대비 증감율(신고기준)/국토교통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대출규제 보완방안 ▲분양가 상한제 검토지역 및 지정방식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 등이 담겼다.

먼저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실거래 신고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 미성년자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저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점검한다. 의심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신고서 등을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도 운영한다. 국토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내년 2월 21일 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과열 발생시 집중조사한다. 이후에는 국토부와 감정원 간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40% 한도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자는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내년 4월까지는 재건축 단지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행 이후 규제도 동 단위로 최소화 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정확한 시점은

"내년 4월 까지다"

-6개월 유예기간 적용받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는 얼마나 되나.

"서울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 상당수는 유예기간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더 오르지 않나.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할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할 수 있는건 아니다. 현재 작동하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에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전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다. 시장가격이나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안정 효과는

"고분양가 책정은 기존 집값의 상승을 촉발시켜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재건축 단지의 과도한 일반분양가 책정 방지 → 재건축 상승세 둔화 → 신축 등 기존 아파트 안정 유도'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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