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의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경영권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대폭 인하해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은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전년동월 대비)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경제개발 이후 경제위기시기를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의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회장은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총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이 정체되 정치·사회적으로 진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진영이 중시하는 가치들의 접점을 모색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광두 교수는 "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살기'도 어려우며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어도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