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경제', 2주차 '조국' 공방 예상…요동치는 민심 누가 잡을까 관심 집중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개혁국감", 야당은 "정책전환"과 "조국사퇴"를 내세우고 있어 정쟁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상기관은 713개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에 달한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3곳은 이날부터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일정을 취소해 12곳만 먼저 실시한다.

이번 국감 핵심은 경제·민생·조국 3가지로 추릴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 이후 진영 간 대결구도가 생겼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국감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먼저 이날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4일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 분야 국감에서 여당은 확대재정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를, 야당은 현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파상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권은 경기 하락세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오판을 강조하고, 최근 발표한 '민부론'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이어졌던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공방은 국감 2주차인 7일부터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이 열린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다. 이어 3주차인 15일에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1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노동·고용·복지 등이 가장 큰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현 정부 의료정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범진보권인 정의당도 실제 집행률이 5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전략과 의지는 각 당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생국감·경제활력국감·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치고, 꼭 조국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