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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2억원…28% 여전히 미환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적발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148건이다.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9억1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망·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다.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사례도 64건으로 43.2%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다"며 "공단은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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