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마스協, 협상품목검토등 타 업무 비해 실적 저조

김영진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원산지 확인 강화해야"



조달청이 위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원산지 확인'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는 다수업체가 참여해 정부 조달 물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요기관 선택권을 넓히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납품시 업체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 11.3%), 2018년 188건 완료(〃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협상품목검토' 업무는 2016년 22만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4141개 품목(〃 172.3%), 2018년 16만961개 품목(〃 140%)을 수행했다. 또 '적격성 평가'의 경우 2016년 1만3877개 품명(〃 198.2%), 2017년 9843개 품명(〃 135%), 2018년 6977개 품명(〃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달청으로부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는 MAS와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검토',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중에서 '원산지 확인'은 질낮은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해 계약규격서에 따라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작업을 소홀히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최근엔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