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방조달委 기자회견 열고 여론 호소

"조달청 관련 전문성 부족해 각종 문제 불거질 것"

年 60억 규모 조달 수수료 물어야… 예산 낭비도



정부가 군에서 쓰는 피복, 급식, 유류 등에 대한 조달을 내년 1월1일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키로 한 가운데 관련 중소기업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쓰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군수품을 전문성 없는 조달청에 넘길 경우 저가 입찰로 품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요처인 군은 6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조달수수료를 추가로 물어야 해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다.

무엇보다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방사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한 터여서 조달청으로 이관시 이같은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걱정이다. 또한 군인들의 급식에 활용하는 각종 식품은 자칫 유통시기를 놓칠 수 있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군수품의 조달청 이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장은 "50년 가까이 군수품을 전문으로 조달했던 경험이 있는 방사청에서 군조직과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경우 평시나 전시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품목은 급식, 유류, 장구류, 일반장비 등 무기류를 제외한 3112개로, 금액으론 연간 1조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에는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속해 있고, 여기엔 약 400곳의 중소기업들이 군수품 조달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은 조달청이 이들 군수품 조달을 맡을 경우 0.37~1.07%의 조달청 수수료를 감안할 때 연간 6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수수료는 수요처인 군이 부담해야한다. 기존 방사청이 업무를 했을 땐 수수료가 없었다.

특히 방사청이 2007년부터 양질의 제품 조달을 위해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도입, 활용해왔지만 업무를 넘겨받는 조달청이 '저가 우선'의 조달방식을 택할 경우 품질 저하도 뻔하다는게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국육가공조합 정영표 이사장은 "라면이나 주스류 등을 제외한 식품은 변질될 우려가 커 급식부대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달해야하는데 이를 조달청이 관장할 경우 문제가 생겨 결국 급식장병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