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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0건 넘어…경기도 최다"



최근 1년 반 동안 적발한 부정청약이 7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 8개월간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 내에선 하남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 5건, 광명 2건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를 검거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대구 수성구 또한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서울 내 부정청약 적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도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하임 2명 등으로 이어졌다. 모두 이른바 '로또청약'이나 고분양가 단지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중 취소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는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다만 수사의뢰와 소명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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