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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항공기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여전…"관세청 뭐하나"

/김영진 의원실



대한항공 승무원 해외 물품 밀반입 사건 이후에도 통관 검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는 6041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통관 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상반기에 1500건도 미치지 못해 올해 말까지 3000건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7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통관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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