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민 분열' 키운 文대통령 對검찰 메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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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민 분열' 키운 文대통령 對검찰 메시지, 왜?

최종수정 : 2019-09-29 11:44:3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린 경고 메시지가 '국민 분열'을 유발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대(對)검찰 메시지가 나온 후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더욱 활성화된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검찰 수사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압수수색 등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문 대통령이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국민 분열을 낳았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검찰개혁 완수' 집회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에서 맞불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대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안팎과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대립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진정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국을 깊이 생각했다면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냈어야 했나 싶다. (또)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는 야당의 반발을, 일부 무당층으로부터 강압적인 이미지를 각각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 및 조국 파면 촉구 경남대회'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 후 국민에게 '이제는 조 장관을 파면하겠다'는 양심을 가질 줄 알았다. 그러나 '(검찰에)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다. 절제는 이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의 검찰개혁 목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을 움직이는 검찰 장악"이라며 "현 정권이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면서 위기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2년간 적폐청산만 하고 방송·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사법부 장악 한가운데 있는 게 검찰 장악인데 (이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부연했다.

여권 다수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조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함으로서 저항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 때 “최근 검찰 행태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행태에 여전히 머물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청와대와 검찰간 관계가 향후에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이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적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반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불법이 규명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타격을 입게 된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다. 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중 어느 한 곳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게 분명하다. 조 장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화기애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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