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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주 시내버스 증차 계획, 본회의 찬반 진통 끝에 무산

빨간색은 반대, 파란색은 찬성을 뜻한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9대 증차 계획이 본회의 찬반 토론을 거쳐 진통 끝에 부결됐다.진주시의회는 26일 오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정재욱 시의원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시비 8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이다.시내버스 증차안은 동부 지역 순환버스 복원 및 중고생 통학노설 신설을 담아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국비 8억 원이 이 사업의 시비 8억 원에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시비 없이는 국비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정 의원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에서 시비 삭감을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진주시가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성도 의장은 정 의원의 설명 후 평소처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절차로 넘어가려 했지만 류재수 의원이 찬반 토론을 하자며 제동을 걸었다.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갑수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으로 올린 것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만 연간 260억 원가량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차를 하자는 의견은 무책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반면에 찬성 측 이현욱 의원은 경제 논리보다 복지의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고려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후 의원들은 투표 방식을 두고서도 한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제상희 의원이 기명 투표를 제안하자 강묘영 의원이 소신껏 투표하려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결국 투표 방식마저 투표로 결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수 투표 결과는 기명 방식 11명, 무기명 방식 10명으로 나와, 기명 투표가 곧바로 이어졌다.수정안 투표 결과,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삭감한 예결위안이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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