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 필요"



최근 3년간 전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등 총 1만 7917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 경기도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만79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 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