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심전환대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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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안심전환대출 후폭풍

최종수정 : 2019-09-25 15:11:22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제가 주택담보대출 진행한 분들 중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신청하라고 안내했어요."(시중은행 관계자)

정부가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열기가 뜨겁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9일차인 지난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7만50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금액기준으로는 31조8000억원이다. 마감일이 아직 닷새나 남아있지만 한도인 20조원은 물론 30조원을 넘어섰다.

신청 광풍의 원인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1.85~2.20%(잠정치)로 주요 정책주택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낮다.

혜택이 큰 만큼 제외된 이들의 불만은 이미 넘쳐난다.

먼저 집이 없는 이들이다. 집을 사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도 최저 금리가 2.60%다. 정부는 담보가 있는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성격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항변하지만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는게 보다 '서민적인 정책'이다.

다음은 다른 조건은 맞지만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아 제외된 이들이다. 특히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던 정부의 방침을 곧이 곧대로 따랐다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속이 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다. 지금 이런 속도라면 신청 규모가 40조원이 넘는다. 한도 20조원에 대해 신청자 중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매일 몇 만명이 넘는 대기를 기다려 신청하고도 상당수는 탈락한다는 의미다. 일단 신청을 받고 탈락자를 만들기보다는 수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다. 무조건 더 좋은 혜택보다는 한층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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