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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교통과태료 체납, 5년간 2200억원…195명은 1억원 이상

'500만원 이상'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22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435만건, 2200억원이 미납이다. 부과한 과태료의 7%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6169명이다. 체납액만 2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는 195명으로, 92만건의 법을 위반해 636억원의 과태료가 쌓였다.

교통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후 매년 1000만건 이상 과태료가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를 부여했다. 액수도 2014년 5464억원에서 지난해 7465억원까지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호위반 16%,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 3%, 끼어들기·꼬리물기, 중앙선 침범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고액 체납자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 같은 불법 차량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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