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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살인·강도·조폭 등 우범자 2700명 행방 파악 못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주요 미제 사건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 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살인·절도·강도·마약 전과자와 조직폭력배 중 우범자 2792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7511명이다. 우범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상습성·환경 등을 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우범자 전체 40%는 절도범으로 6805명에 달한다. 이어 조직폭력배 31%(5366명), 마약범 16%(2775명), 살인범 8%(1471명), 강도 4%(734명) 등이다.

문제는 경찰이 우범자 중 16%에 해당하는 2792명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다. 행방불명 우범자는 절도가 역시 1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폭 615명, 마약 505명, 살인 137명, 강도 125명 순이다.

금 의원은 "재범 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경찰·검찰·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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