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간부예비군 소집도 중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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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간부예비군 소집도 중단하나

최종수정 : 2019-09-23 11:51:37

문형철 기자 자화상. 에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 문형철 기자 자화상. 에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예산이 없어 예비군 훈련을 소집하지 못한다. 대상은 비상근복무를 해야하는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예비군들이다.

예비전력(戰力)의 정예화를 위해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그 예하의 한 부대는 최근 때이른 표창장을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에게 수여했다. 오는 12월에 전체소집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말이다.

한 예비역 소령은 "올해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동원보충대대의 비상근간부예비군들도 동원훈련소집만 받게 될 것"이라면서 "계획된 모든 훈련이 취소돼 조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급작스럽게 진행돼 잘은 모르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부족으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의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올해 관련예산은 전년도에 책정이 된 것이다. 그 예산범위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상식이니까 말이다.

비상근간부예비군은 연간 15일 이내(2박3일의 동원훈련 포함)의 기간을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훈련보상비를 받고 유사시 창설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동일 계급의 현역들과 비교할 때, 지급되는 급여·장비·처우 모든게 열악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숨어있는 군인들이다. 처우가 열악해도 스스로 자원해 훈련을 받는 열의에 찬 군복입은 시민들이기도 하다.

2014년 73·37사단 예하의 두개 동원지원단에서 총 120여명으로 시작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 해를 거듭날 수록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큰 기여를 한다는 야전의 평가를 받았고 현재는 1200여명 규모로 확대됐다.

출산률 저하, 군 구조개편(사실상 육군 감축) 등으로 숙련된 예비군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예비전력의 9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육군도 이들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육군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3500여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1700여명을 운용하는 선에 멈췄다. 미군처럼 상근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의 도입은 꿈도 못 꾼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더 높게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5일 예비군의 날을 맞아 국방예산 대비 0.3% 수준의 예비군 예산을 1% 수준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그런데 사상최대 50조원 규모라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서 예비군 예산비율은 0.24%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방부는 예비군 대신 경항모를 선택했다. 북한만이 아닌 전방위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군의 활동범위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한한다. 주변의 막대한 위험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사람이다.

사람을 운용할 장비보유는 70%수준에도 못미치고 현용장비와 호환이 되지도 않는다. 구멍 난 전투화 뜯어진 전투복을 입은 육군 대위가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나라. 아프리카가 아닌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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