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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재외국민, 범죄피해 해마다 급증…실종·살인 필리핀서 최다

/박병석 의원실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처벌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925건이던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5년 8298건, 2016년 9290건, 2017년 1만2529건, 지난해 1만3235건까지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재외국민도 98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20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살인사건 중 35%(34명)는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현직 경찰을 포함한 5명의 범죄자가 한국인 지모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임의로 화장해 화장실 변기에 유기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실종된 국민도 29명에 달했다. 실종사건 역시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건, 일본 2건, 스페인·인도·인도네시아·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적 메뉴얼(지침서)을 갖춰야 한다"며 "재외국민 살인 사건의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엄벌 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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