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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내 사형수 총 56명…지출예산은 1억3493만원

국내 사형수 56명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억3493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이다.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 12명, 광주교도소 13명, 부산구치소 4명이 수형 생활 중이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서에서 26년 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다. 또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명도 23년째 수감 중이다.

사형수 1인당 의료비는 올해 기준 19만6800원, 건강보험료는 25만7360원으로 나타났다. 모두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형법 41조를 통해 아직 사형죄를 두고 있다. 다만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해 집행한다'고 명시한 형법 66조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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