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간 200만호 특허등록은 미국(1935년)·프랑스(1985년)·영국(1986년)·일본(1995년)·독일(2015년)·중국(2016년)만이 기록을 보유했다. 이번 특허증 수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200만호 특호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더욱이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도입 후 73년만의 성과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증 수여식 때 "우리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됐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7번째다. 대단한 성과"라며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100만건은 9년간 이뤄졌다.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민 1인당 특허건수로 세계 3위,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서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연구개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서 벤처기업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문 대통령의 특허증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빼고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가 없었다. 특허 받으신 분들의 의미를 평가해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격려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이 강조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행사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