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과 오인신고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총 217만679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만3000건, 2015년 40만5000건, 2016년 69만2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36만2000건, 지난해는 28만7000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한다는 평가다.

현행법상 허위신고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총 1만8509건이다. 이 중 4070건은 형사입건, 1만3807건은 경범처벌(즉심)했다.

이 의원은 "단순 허위신고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가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