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日 경제보복에 사우디 테러까지…반도체 이어 석유화학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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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與野, 지난달 이후 日 대응 '잠잠'…조국 두고 연일 "네 탓" 공방[/b]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목소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나 향방에 대한 정치권의 발표는 전혀 없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히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인 말만 남겼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경우 이날도 조 장관 퇴진과 여권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

현재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이 무인기 폭격을 받으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계는 사우디 원유시설 공습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멈추면서 세계 원유공급량 기준 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 수출량은 2017년 기준 968억2000만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연이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상당히 미지근하다.

여당은 앞서 일본의 한국 압박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전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9월에 들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만 회의 결과를 종종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도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지난달 초 이후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른바 '삭발 릴레이'로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7월 말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도 지난달 14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했다. 앞서 여야 5당과 청와대·정부·경제단체·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음 회의는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기회 세부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마련해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진영대결을 멈추고 입법이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