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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RSF 사무총장 만난 文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난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언론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헌법상 언론자유·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RSF는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현재 12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리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위·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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