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42→100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첫 행보로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성공에는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글로벌 시장확대가 있었다"며 "핀테크 혁신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42건에서 100건으로 늘린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보안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샌드박스제도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적 기술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다만 사기, 자금세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금법 등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 균형있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발굴되는 규제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외 규제 체계를 벤치마크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규제개선 등 핀테크 업계의 여러의견을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경청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의 투자도 활성화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의 종사자수는 30인 미만 업체가 72%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가 65.3%를 차지한다. 그는 "창업하거나 성장단계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4년간 3000억원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상장을 통한 회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을 인정받은 샌드박스 업체가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검토한다. 은 후보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IPO, M&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서민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이라며 "9억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신청한 차주를 보면 평균 1억원 정도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2만4000건이 접수됐으며, 신청금액은 총 2조8331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 18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고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와 다른요인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하겠다"며 "개별적인 건들은 분쟁이 올라가는 대로 공정하게 협의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