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지원 신청시 '관련 매출 30%' 요건 없애

일시 경영 악화된 성장 기업 300개 뽑아 전폭 지원

법원 자율구조조정 지원 연계 Pre-회생컨설팅 신설



관련 매출액이 없어도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이상 걸리던 사업전환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이 보름 정도로 단축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나서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돕는다.

'Pre-회생컨설팅' 제도를 새로 만들어 법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구조 개선책은 중기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SGI서울보증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두루 참여해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 회생,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본업 외에 영위하는 추가 업종의 매출이 30% 이상 돼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관련 요건을 없앴다.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실제로 발전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을 하는 한 기업은 배터리 사업 분야 확정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됐다. 이번 조치로 이 기업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전환특별법에 근거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 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의 제품생산, 시장개척을 돕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해 지원한다.

중진공, 기보, 신보가 나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 추가 경영 악화를 막는다.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의 절차를 통해서다.

이달 중 124억원의 에산을 추가로 편성해 위기지역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중기부와 금감원이 협업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과 연계한 'Pre-회생컨설팅' 신설 외에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진공·캠코가 총 400억원의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