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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이용빈 광산갑 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국민의 뜻 반영될 룰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에 따른 운동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룰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이날 TBN(도로교통공단 광주교통방송) 오전 7시 '출발!광주대행진(진행자 노희설)'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둘째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셋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구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컸지만, 이를 유지면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즉 30%대 득표율로도 의석수는 40∽50%를 차지하는 모순 그런 괴리 현상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게 하자,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득표율의 50%만 비례성으로 반영하면, 이 또한 양대 정당의 기득권 보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켜내려면 독일식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당하다"면서도 "이제 출발 선상에 놓인 정치개혁 그 신호탄이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긴 호흡을 갖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권이 작동되는 풍토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위원장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호남지역 지역구의 의석이 줄어들면서 총선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개정안 통과 과정과 의석 감소 등은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체질 개선의 과정 일시적 통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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