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 추석 상여금 405만원씩 지급…올해 국회의원 총 수당 1억5100만원[/b]

[b]법안 처리율 30%대…계류안 1만5000건 산재했는데 상여금은 직장인 6배[/b]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가 '조국 정국'으로 첫 일정부터 불발하면서 여당은 '리더십 부재', 야당에는 '민생 외면'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추석 상여금을 의원마다 400만원 넘게 받았지만, '네 탓' 공방을 이어가는 국회 모습에 여론은 더욱 들끓는 모양새다.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모든 사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라며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며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회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조 장관의 연설회장 출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의사일정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으리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전날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삭발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이라고 탓했다.

여야는 앞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18조 3'에 따라 지난 9일 추석 상여금으로 40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수당은 1억5175만원으로 이 중 명절 휴가비는 810만원을 차지한다. 국회 연속 파행으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쓰고 있지만, 올 추석 직장인 상여금 평균 64만원보다 6배 넘는 보수금을 받아 간 것이다.



여야가 올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에는 본회의를 단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특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000건이 넘는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하다.

점입가경에 빠지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취임 후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관련 소위원회를 월 2회 이상 연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지난 7월 36%, 지난달에는 8%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9월 국회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하지만 의원 대부분이 총선 대비를 위해 의정 활동보다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리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불경기에도 누릴 건 누리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과 반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계 일각에선 명분과 실리 없이 '진영대결'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