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조 늘리면 GDP 1.27조↑…"재정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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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1조 늘리면 GDP 1.27조↑…"재정정책 효과"

최종수정 : 2019-09-16 10:23:31

국방비 지출 충격 증가로 인한 반응. 한국은행
▲ 국방비 지출 충격 증가로 인한 반응. /한국은행

나랏돈 1조원을 더 풀면 국내총생산(GDP)은 1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새로 지출할 경우 GDP는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는 1 이상이 된다.

보고서는 200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별 군사비 정부지출뉴스 충격과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VAR모형으로 분석해 도출했다. 대신 경기둔화에 실업자가 늘어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스레 증가한 경우 등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했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예산을 새로 잡는 경우나 기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포함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국방부 지출, 복지 확대 등의 소식을 들은 가계는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4분기가 지난 후 가장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감소했다. 정부지출은 평균 6분기에서 7분기 이후 실제 집행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본모형에서 5년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했을 때도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 효과는 GDP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성장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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