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앞으로…與·野·조국·검찰, 승부수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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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 앞으로…與·野·조국·검찰, 승부수 띄운다

최종수정 : 2019-09-15 12:37: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숙원인 사법제도 개편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의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조직이 승부수로 띄울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 '개혁' vs 검찰 '수사'…추석연휴에도 아전인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김 전 검사 부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김 전 검사 부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을 만나고 부산추모공원 묘소를 참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 검사는 간부의 폭언과 과한 업무로 지난 2016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조 장관의 이날 추모는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실시한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 열린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검찰 권한·수사기능·조직·인사 등에 대한 개편 방책과 입법화 완성에 사활을 걸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실제 취임 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비법조인 참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성화 등을 지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은 조 장관의 기치·행보와 비례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딸·아들, 처남, 처남의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후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자녀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금융자산관리자·PB) 김모씨로부터 증거 은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김씨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한 줄이거나, 한계 보이거나…文 vs 檢 '재차일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 이모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 장관이 본격적인 이른바 '검찰개혁'에 나설 경우 특별수사통 위주로 꾸려진 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는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일부에만 설치한 조직이다. 주로 정치인사·고위공직자·재벌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특수부 위주의 검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특수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실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검사를 없앴고, 지난해 7월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했다. 또 지난 1월부터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의 특수부 권한 축소 암시에 정치권 일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수사탄압·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수포로 돌아가거나, 국민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 할 경우 당분간 검찰개혁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나아가 현 정권의 한계도 부각될 것이란 예견도 있다.

◆국감 대장정 D-14…주도권 쟁탈 위한 카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16일을 기준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조 장관을 필두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도 검찰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여당·정부)은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회 이달 안에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과 야권의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反)조국연대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며 대여투쟁 전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정기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평가 단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쟁점 법안 처리와 대여공세라는 '투 트랙(양방향)'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막강한 수사권을 쥔 검찰은 조 장관과 일가족 비위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109명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 '패스트 트랙 폭력' 사건으로 필수불가결한 정치권 '흔들기'에도 돌입했다. 검찰은 연휴기간에도 패스트 트랙 관련 사건 20건에 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자료 검토를 끝낸 후 피고발인 의원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관련 2개 사건을 맡았던 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일체 담당한다.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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