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