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檢, 신병확보 주력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중 2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그 과정에서 웰스씨앤티는 전년 대비 68.4%가 늘어난 17억2900만원로 매출이 훌쩍 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수사가 불발되면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조씨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코링크 관련자들을 수사해 왔다. 조씨를 신병확보를 하거나 기소 이후 소환하지 않은 정 교수를 통해 조 장관을 정조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정 교수와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상관 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