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코앞…"정부, 대응논리 맞서면 끌려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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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코앞…"정부, 대응논리 맞서면 끌려다닌다"

최종수정 : 2019-09-10 11:04:23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11차 한미 방위분담금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분담금 증액 협상 관건…"미국 입장 반박 대신 선제 요구 나서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이 9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차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기보다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이 일방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총액 결과에 따라 동맹 성격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수립 자체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특별협정(SMA)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10차 한미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이달 중 11차 SMA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분담금 증액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대치 끝에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방식 특성상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을 차기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는 후문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방위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규칙이 없어 매번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에 명시한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현물지원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 용어는 상황에 대한 확대해석 여지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보완적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형혁규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굴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상의하달식)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제와 상관없는 외부요인으로 협상대상국을 압박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특별협정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결과중심' 사고를 '가치중심' 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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