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후… '인사 방해' 검찰에 경고장 날린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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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 '인사 방해' 검찰에 경고장 날린 文

최종수정 : 2019-09-09 15:44:3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인사 방해'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권한으로 조 장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경고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검찰은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 장관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검찰을 향해 고강도 경고를 날린 게 이를 방증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관련) 한 두 마디만 하겠다"며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 즉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검찰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피의사실 유포가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 국민 위에 있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작전을 펼치듯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는 무리한 기소는 정치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며 "(검찰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검찰 행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개혁 발언은 강도가 갈수록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강행한 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수사는 서서히 조 장관 가족들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조 장관 가족들의 위법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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