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과 연관 깊다는 게 정계 전언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검찰개혁을 꺼낸 이유이자, 초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얘기다. 그뿐인가. 조 장관을 둘러싼 임명 찬반 논란에 따른 국민분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들 6명의 장관·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 수여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 장관 임명 이유의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한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검찰개혁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성향 야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 의지와 궤를 같이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있던 날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검찰이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브리핑 때 "(조 장관은) 야당의 비판 및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은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후 한 달만이다. 조 장관은 임명 전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 및 '아내의 검찰 기소' 등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