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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올해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8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과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매달 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000억원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8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앞서 고용보험기금에서 7000억원 규모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했다"며 "지난달까지 예산 대비 집행률은 71%로, 올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구직급여 수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규모는 늘었지만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절반에 불과해 점차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6000명(8.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포인트(p) 감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8.5%) 증가했고, 수혜금액(725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098억원(17.8%) 증가했다. 지급건수 당 수혜금액은 13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다.

이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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