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祖國이 曺國을 버릴것인가? 살릴것인가?

참 황당하고 자괴감마저 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글 중에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문구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비애를 대변하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은 '공정', '규범', '준법' 등 꼭 지켜야 하는 필수적 요건과 상황을 교육했고 받아왔다. 그러한 기본적 법규와 신뢰를 통해 자율적 경쟁과 그 경쟁을 통한 나열적 순위를 인정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중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큰 사회적 가치는 '좋은대학'이라는 간판이 가지는 미래적 담보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은 100일도 남지않은 수능시험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바로 '좋은대학'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필자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다. 다행히 녀석들이 별문제 없이, 도움 없이 대학에 들어가 준 것이 감사하는 그저 평범한 부모다. 표현을 못 했지만 감사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부모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성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게다. 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공정해야한다는 법치적 사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국민은 더욱 공정한 잣대를 요구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필자의 소회다. 사회적 통념에서의 법무부장관은 공정과 공평의 평균적 잣대를 실천해 왔고 실천할 사람을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은 평소의 조국 교수가 해왔던 행보의 괴리적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한다. 부인과 딸, 조카 등 주변 인물들이 문제지 당사자인 조국교수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으냐고. 딱히 틀린말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청렴과 도덕적 기준에는 가족은 물론 주변에 대한 공정한 삶의 기준을 가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형태에 대한 개선과 변화도 필요하다. 당사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실행적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저 흠결과 치부, 악의적 내용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장이라면 그 어느 고명한 인사라도 그 자리에 앉기가 두려울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찢고, 할퀴고, 물어뜯고, 폭로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이제는 그 피로감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정말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꼭 필요한 검증 절차만으로 책무를 다하게 하는 인사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청문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저 하이에나와 같은 권모술수와 각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위한 청문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번과 같이 송두리째 까발려 만신창이로 만들어 그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그 가정은 어떻게 추수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어느 영화 주인공의 대사가 오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