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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동떨어진 진단" vs "정의 없다"… 여야, '디플레이션' 진단 엇갈려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038%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평가를, 자유한국당은 "디플레이션 공포에는 정의가 없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5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IMF는 물가하락과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등 세 가지를 디플레이션 기준으로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나온 수치"라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현금과 금, 달러 등을 챙기로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 세금수입이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을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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