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간담회에 가려진 인사청문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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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 간담회에 가려진 인사청문회의 '민낯'

최종수정 : 2019-09-03 15:33:04

 기자수첩 조국 간담회에 가려진 인사청문회의 민낯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수십조원 예산을 다루는 과기정통부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뱉은 말이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금 관련 내역을 질의하면서다. 동료 의원이 정정을 요청하자 반발 끝에 서둘러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장.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며 "저는 출산율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그것도 갖췄으면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 조 후보자가 미혼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날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가려진 인사청문회의 '민낯'이다.

인사청문회의 수행 능력 검증은 질문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날카로운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정책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으로 얼룩졌다.

정치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의원들을 징계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 출산을 언급하거나 아내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은 오히려 후보자보다 검증자인 의원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성 인식 수준을 검증케 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다. 흠집내기나 여야간의 정쟁만을 유발한다는 무용론이 지적되지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무용론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 검증자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수준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흠결내기에만 몰두한 질문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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