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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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해 확정

최종수정 : 2019-09-03 14:31:30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방안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3일 확정됐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사이버안보전략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선도 등 6개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와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한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공주에는 정부전산백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을 위해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핵심서비스 보안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보안위협 자동분석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 정립과 관련해서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활성화되고,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우선 투자확대를 위해 공공발주와 기업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과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보안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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