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조정식 "정기국회서 관련 법 통과 만전… 국가채무 우려는 기우"[/b]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가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환경 조정, 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 주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중견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4대 그룹 연구소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놓고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통해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정책 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먼저 R&D 지원 관련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연결과 전문 인력 파견으로 수요 기업의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량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 인력 공급도 나서기로 했다.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정책 이행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선 2021년 일몰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요청에 대해서도 인수자금·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장비 산업 지원 건의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조합)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 간 100여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참여를 적극 권장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 위험 증폭으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법 절차와 시한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