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적자가 10년 간 1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중 66%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별정우체국 누적 적자는 1조146억원이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소유자(피지정인)가 본인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부터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32곳의 별정우체국 중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66%인 486곳은 10년 연속 적자를 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도 77곳, 10년 연속 흑자는 1%인 8곳에 불과했다.



별정우체국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별정우체국당 연평균 수입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만 2억3000억원인셈이다. 읍·면 지역 일반 우체국 적자는 1억1000만원으로, 2배를 웃돈다.

다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별정우체국이 국가 인건비 지원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없고, 경영·판매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별정우체국 제도가 만성 적자로 인해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별정우체국 만성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