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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생·경제 외면한 여야, 정기국회서 마지막 법안 처리



[b]여야,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 단 네 차례… 조국 논란 별개로 국회 정상화[/b]

[b]정기회,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10월 중순 예산안 심사 가동[/b]

정국경색으로 민생·경제가 짓눌린 가운데 여야 간 '투트랙(양방향)' 협상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일 여야 5당 대표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각각 회동 후 정국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먼저 여야 3당 교섭단체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9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세부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와 도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날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10월 19일 국정감사 ▲다음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정부시정연설 개최로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은 당초 국회사무처가 잡은 가안보다 일주일씩 늦지만, 국감과 예산심사 일정은 사무처 예정 날짜에 맞췄다. 여야 5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9월 초월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처리에 입을 모았다.

여야는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를 네 차례 밖에 실시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정상 개최를 여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한국당 제안 거절은 야권이 당초 합의한 2~3일 청문회 일정을 5~6일 이후로 늦춰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수용하지 않아도 국회는 그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으로 간 부분이 있다"며 "정기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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