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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8800건… "해외사이트 행정조치 필요"



8월 중순까지의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감시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발견한 불법복제물은 총 8833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 8880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던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이었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총 3393건으로 지난해 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노 의원실은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현행 규정상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와 게시물 삭제 등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는 올해 들어 8개월 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됐지만, 지난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하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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