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고장으로 교통 사고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진주시 상대동 제이스퀘어 호텔 사거리는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이다. 신호는 평소 시청에서 공단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등, 학생 수영장에서 삼현여중 방향으로는 점색 점멸등이 작동한다.

삼성화재 사고처리 담당자는 "삼성화재 기준으로 한달 평균 2~3건의 사고가 이 곳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 전체로 본다면 대략 7~8건 정도 발생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이 곳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시청방향에서 상평공단 방향으로 진입하던 SM3 차량의 우측 뒷문짝을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다. 사고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꺼져 있었다.

도로교통법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만약 이 교차로가 교통정리(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인정되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SM3 차주가 과실비율이 높아져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이 정상 작동됐다면 황색 점멸 신호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스타렉스 차주가 가해자가 된다.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삼성화재 관계자는 SM3 차주에게 "가해자, 피해자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중요하다."면서 "신호등이 꺼져 있었던 이유를 진주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담당자에 의하면 당시 경찰서에 있었던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그 신호기가 고장은 아니다. 도로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켜질 수도 있고, 정상 신호등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고장이면 수리 및 교통 통제를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올텐데 내려온 공문이 없다. 사고를 꺼져있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황색 점멸이면 당연히 과실률이 30%로 결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호등이 꺼진 상태에서 선진입만 인정하려 할 것이므로 과실률 30%가 적용될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관리계 담당자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원인이었다. 박 모 경장은 "점멸 신호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시민들이 잘 신고하지 않아서 고장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 여름에는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많다. 한전에서 검침을 한 이후에 뚜껑을 열어놓거나 시설 노후로 누전이 되기도 한다. 현재 차단기 교체로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고, 과실비율 시비 여지를 남긴 진주경찰서는 그것도 모자라 고장난 신호기를 고장이 아니라고 보험회사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교통관리계 시설 담당자는 "해당 교차로에 대해 상대지구대에서 요청이 와서 점멸 신호를 정상 신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