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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개보법 개악,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우려"

최종수정 : 2019-08-29 15:06:21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홍민영 기자
▲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홍민영 기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보법)에 반대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보법이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으며, 개정안 내용에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명목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맞춘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어설프게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동의 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EU의 GDPR만큼만이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 했으나 국회 개정안은 그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대한 부분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인의 건강정보·유전정보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에게 제공된다면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효과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대표는 "EU는 공정한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면서도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 의원안에 담긴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하며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다원성이 부족하고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미흡한 데 대해서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행안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약속했지만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에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 확대보다도 금융회사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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