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82조8203억원 14% 늘어..건강보험 보장성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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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82조8203억원 14% 늘어..건강보험 보장성 역대 최대

최종수정 : 2019-08-29 14:34:02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예산액인 72조5148억원 보다 10조3055억원(14.2%) 늘어나,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9년 대비 14.7%(8조9413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3642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낮은 소득에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762억원(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장애인 일자리를 2500개 늘리고, 내년부터는 25~64세 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603억원(25.6%)을 더 쓴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8조962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조895억원(13.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항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늘어났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원(13%) 증액된 5278억원이 책정됐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원(82.4%) 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3억원이 늘었고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2000명, 700명 추가 배치하며 인건비도 1912억원(16.1%)이 증액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원(218.2%), 어린이집 확충 60억원(8.7%), 아동수당 1205억원(5.6%)을 증액한다.

노인층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많은 13조1765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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