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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6조2147억원…R&D에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6조2147억원 예산을 편성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인상 폭은 과기정통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전년비 9.2%다.

특히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13.6%나 증액됐다. 정부 전체 R&D 예산 중 33%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이었다.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그 밖에 과기정통부 예산은 4가지에 핵심을 뒀다. ▲데이터, 네트워크 , 인공지능(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이다.

우선 DNA에 1조480억원이 배정됐다. 5G 활성화와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개발과 생태계 촉진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도 3370억원이 계상된다.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도 1조466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8대 선도 산업,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쓰인다. 나노 소재와 반도체 후방산업, 5G 장비 등도 대상이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재정도 2조180억원이 배치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초연구 거점 조성 및 플랫폼 구축 사업에 쓰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630억원이 배정됐다. 동북아 차원 현상 규명과 학생을 위한 관리 시스템 지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907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문제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TF를 구성하고 AI 대학원 지원을 늘리고 지역 SW 교육 확대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 기반 시설 안전도 더 신경쓴다. 1290억원을 들여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 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등에 사용한다.

우정서비스 품질에도 685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인력 처우 개선과 우체금 금융 서비스 성장 및 품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예산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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