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입법조사처,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b]

[b]투표율 48.40%… 역대 두 번째로 낮아[/b]

[b]"아베 장기집권 등으로 유권자 무관심 심화"[/b]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베 신조 내각이 대외적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선거기간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일본의 한국 경제 압박은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선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취임한 이후 3번째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해 전체 중 164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 14석을 확보했고, 찬성 의석 수는 160석에 그쳤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참 양원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목표 의석 수를 충족하지 못한 현 내각이 경제 문제를 화두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낮은 선거 투표율도 한국 압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40%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54.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투표율과 만 19세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중시한 정책은 사회보장·경제·저출산 해소 등의 방안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최우선시한 것은 개헌이었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화됐기 때문에 투표율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현저히 저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