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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일본은 정직해야"… 아베 정부에 작심비판 날린 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형성한 일본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작심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이유가 불명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작심비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우리영토)를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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